현재 프랑스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프랑스 보안법' 에 대하여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 살기가 느껴지는 시위현장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보안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프랑스 보안법이란?
프랑스 보안법은 쉽게말해 경찰들의 신원과 얼굴을 인터넷에 올리면 실형을 선고한다는 법안입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고 조치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는 프랑스 국민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을 우려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프랑스 보안법 시위가 이토록 거세진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흑인을 폭행하다
프랑스의 음악 프로듀서 미셸은 지난 달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들에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미셸의 작업실에까지 들어온 경찰 3명은 미셸은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면도 서슴치 않고 때리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욕설도 함께 내뱉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들은 밖에서 최루탄을 던지기까지 했으며, 현재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폭력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이러한 경찰들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프랑스 보안법' 까지 추가 된다면 공권력 남용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현재 강력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애초에 발의한 프랑스 보안법은 근무중인 경찰관의 신체와 또는 심리적 피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관해 유죄 판견을 받을경우 법 위반자는 50,000유로 이상의 벌금과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 프랑스 보안법의 주요 발의자 Jean-Michel Fauvergue은 일부 악의를 가진 네티즌들이 경찰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과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막기위한 법안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보안법'에 관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작성 할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수 만명 이상의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프랑스 내무 장관에 따르면 최소 6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으며 여려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거리의 고급차와 방법용 CCTV가 부숴지는 것은 물론이며 취재진까지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보안법 반대 시위대는 "프랑스는 이미 공권력의 나라다 보안법을 철회해라.", "마크롱, 지금도 충분하다", "프랑스는 우리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프랑스 보안법 반대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모든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찰과 국민들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경찰의 안전과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지켜 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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