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일탈을 즐기는 방법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친구들과 마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술집에 가서까지 하는 바람에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미성년자들은 술집에 가서 '위조신분증' 을 활용하여 업주들을 속이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술을팔면 영업이 정지되는 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거부하고, 또 한 위조 신분증까지 이용하여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에대한 내용이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와 2년이하의 징역이란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벌금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갈구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러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본인들이 남을 속이고 술을 사는 것까지 모자라, 피해를 끼치며 협박까지 하는 나쁜 사례들이 일어나는 사태에 이러한 법령개정을 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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