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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하고 드라이브 한 20대 (+ 처벌수위)

UDTIT 2020. 12.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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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5~600 이 나오는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들 중 무단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위해선 감염의심환자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중인 동해시의 한 20대는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지인들을 만나고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강릉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위치를 벗어나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뭐 사먹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다왔다고 말했지만 지인을 만나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 한 해외에서 입국한 경기도의 한 거주자는 해외에서 입국해 2주동안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를 만나 3일동안 숙박업소와 술집, 카페등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등산을 하면서 자신의 SNS에 산책사진을 올리기도 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6번이나 무단이탈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관리 어플
있으나 마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핸드폰에 자가격리 관리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핸드폰을 두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누적 자가격리자는 90만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무단이탈자는 1,517명으로 하루에 5명정도가 무단이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무단이탈자가 발견되면 전원고발조치를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처벌수위는?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자가격리 위반자 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알렸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24시간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기존 3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 벌금 까지 강화하며 1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사람, 충실히 자가격리를 시행한 사람,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1인기준 454,900이며, 5인 기준 1,457,500,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받으며 라면과 햇반, 참치, 생필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제 3차대유행을 우려할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3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기 위해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확실하게 외부접촉을 차단해줘야 주위에 전파가 없어집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의식있는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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